2025 최저 시급 인상

2023년 12월에는 "아~ 또 한 살 더 먹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2024년이 끝나가고 있네요^^

나이는 먹는 것과 동시에 저의 몸도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이 점점 느껴지고 있네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듯이 최저 시급도 변화 없이 오르고 있네요.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이었고, 2025년에는 1.7%로 올라서 10,030원입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하루 일당이 35,000원부터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네요.

 

 

 

도표에서 보시듯이 거의 20년 동안 최저 시급이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데요.. 최저 시급은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최저 시급이 오를 때 부정적인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오늘은 최저 시급과 관련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는 이유

 

최저 시급이 오르는 이유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º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구매를 평소보다 꺼려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임금으로는 예전만큼의 생활 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생활의 질을 위해서라도 최저 시급의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º 생활 수준 향상

최저 시급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저 시급도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º 경제적 불편등 완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최저 시급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º 노동 생산성 증가

나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다면, 일과 관련해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º 사회적 요구와 정책 변화

노동 단체나 시민 단체의 요구에 의해 최저 시급 인상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º 국제적 기준 충족

글로벌 경제에서 최저 임금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º 내수 경제 활성화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최저 시급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그리고 경제 전반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다른 문제가 생기게 하는 원인일 수 있는데요..

최저 시급이 오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시급이 오를 때의 부정적인 문제

 

º 고용 감소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거나 채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감축이나 자동화 대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º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

기업은 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은 미숙련 근로자나 청년, 경력이 부족한 사람의 고용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동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답니다.

 

º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공장과 같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거나, 사업이 잘 되는 곳은 크게 걱정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오르는 인건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또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º 물가 상승

최저 시급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높은 물가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실제적인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º 근로 환경 악화

고용주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강요나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로도와 불만을 높이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º 기업 경쟁력 저하

국내에서 최저 시급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국제 시장에서 비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º 임금 상승효과의 상쇄

최저 시급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 증가 효과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º 비공식 고용 증가

일부 고용주는 최저 시급을 맞추기 어려워 불법적인 임금 지급이나 비공식 고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 시급의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경제 활동의 발전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 시급을 올리는 이유에는 분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 있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요즘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다시 경제가 살아나길 기다려 봅니다.